안심전세앱 알아보기 / 전세 계약 하기 전 체크리스트

   최근 인천과 화성 동탄에서 잇따라 전세 사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저도 대학교 때부터 다세대 주택, 아파트, 원룸 등 많은 곳에서 월세나 전세를 계속 지속하며 지내고 있어 뉴스를 보고 많이 불안했습니다. 전세 사기는 임차인에게 재산만이 아닌 삶을 앗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세 사기의 위험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와 안심전세앱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1. 전세사기 체크리스트 (feat. 국토교통부)

 ① 전세 계약 전

   1) 주변 매매가, 전세가 확인

    - 인터넷으로 빠르게 확인하세요! -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- (App)국토교통부 모바일 부동산 실거래 정보 -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- 시세정보업체 (네O버, 직O, 다O 등)②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방문해서 확인하세요!

 

   2)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

    - 대항력,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등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안내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- 공인중개사에게 표준 계약서*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세요. * rtms.molit.go.kr에서 다운로드 가능

 

   3) 근저당권,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 확인

    - 전세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저당권 등 물권 순위에 따라 변제 되므로, 보증금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채권 규모를 확인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금액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. - 등기소, 인터넷등기소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[을구]에서 근저당 및 전세권 확인 가능합니다.

 

   4)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

    - 미납세금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으므로 전세 피해 발생 시 임차인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. -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발급(임대인 동의 필요) 받으면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* 국세는 세무서, 지방세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(임대인이 직접 발급하는 경우 홈택스, 위택스 등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)

 

   5) 선순위 보증금 확인

    - 다가구주택의 경우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므로 당사자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보증금을 확인하여 향후 전세 보증금 피해를 겪었을 때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.

 

   6)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

    - 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으면 됩니다. (임대차계약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)

 

   7) 전입세대 열람

 

 ② 전세 계약 후

   1) 임대차 신고

    - 임대차계약 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.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. 신고 방법은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. (임대차 계약서 필요) 

 

   2) 전입신고

    -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으며 법적 의무입니다.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정부 24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.

 

   3)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

    - 전세가격 하락 등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증 기관에서 대신 반환해 드립니다.

    - 수도권은 보증금 최대 7억 원, 비수도권은 최대 5억 원까지 보증 가입 가능(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)

    - 주택도시보증공사, 주택금융공사,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상담 후 가입하시면 됩니다. 주변 매매가, 전세가 확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과 부동산 관련 앱 등을 통해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. 

 

 

 

 

2. 안심전세앱이란?

 체크리스트를 보고 방문 및 다양한 사이트 방문하여 직접 알아볼 수 있지만, 여러 곳 방문할 필요 없이 어플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.

 

 ① 주택 시세 조회 및 위험성 진단

   -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50세대 미만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주택의 시세 조회도 지원합니다. 입력한 주택의 주소를 통해 매매 시세와 전세 실거래가, 주택정보, 민간 임대주택정보, 허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위반 건축물로 등록된 경우에는 위험주택으로 판단하여 경고해 줍니다.

  - 등기부 결제 없이 자가진단 가능합니다. 부동산 등기부 정보를 알고 있다면 등기부 결제 없이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. 자가진단을 시작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 인증을 거치고, 인증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로그인됩니다. 보증금과 저당권, 안심 전세앱의 시세를 기준으로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는 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 - 매매 시세 그래프 아래로 낙찰 예상금이 표시되어 시세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. 하단에는 보증금과 저당권이 순위와 금액이 더해진 그래프로 표시되어 시세 또는 낙찰 예상금과 비교하여 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.

  - 등기부등본 결제 후 진단할 수 있습니다. 주택 주소를 기준으로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를 결제하여 진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 등기부등본 발급까지 2분에서 5분의 시간이 소요되며, 발급이 완료되면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. 진단 결과 중 주의가 필요한 가압류, 가등기, 위반 건축물은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. 

 

 ② 일대일 법률상담

   - 전세 임대차 시에 발생하는 어려운 법률문제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, 변호사와 일대일 상담도 가능합니다.

 

 ③ 임대인 조회

   - 임대인 정보 조회를 통해 임차인이 허그 전세보증에 가입할 때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금지 대상 여부와 악성 임대인 내역,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 ④ 전세계약 셀프 테스트

   - 임차인이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들을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셀프 테스트를 제공합니다.

 

 ⑤ 기타 지원 서비스

   - 공인중개사의 등록 여부, 영업 상태 확인하는 부동산 중개업자 조회.

   - 전세 대출 금리 확인

   - 공공임대 알아보기

 

3. 안심전세앱 설치하기

 

 

 

 

 

 

   전세는 목돈이 들어가는 거래인만큼 누군가에게는 인생에서 정말 큰 결정입니다. 안심전세앱은 전세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. 집주인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으므로 모두 꼭 확인하시어 안전한 전세거래를 하셨으면 합니다.